미국 예금 보장 정책 및 시장 전망

이번 주 금융 시장은 지난 2주 동안의 불안과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는 형국입니다. 그러나 미국 중소형 지방 은행 예금에 대한 불안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.

이 글은 최근 SVB 파산으로 불거진 미국 예금 인출 사태 및 유동성 위기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, 은행 예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보 (a blanket guarantee of all bank deposits in the US)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글입니다.

간단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, 마지막에 제 생각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합니다.

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현행 미국 법률 검토: Dodd Frank Act of 2010

2. 미국 재무부의 권한 (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) 및 2008년 사례

3. 미국 금융 당국의 2023/3/12일 SVB 및 Signature Bank 예금 보장 결정

4. 향후 포괄적 예금 보장 관련 미국 정부 대응 전망

5. 결론 및 시장 전망